상증법 ·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 국세기본법 기출 OX

9개 지문

•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 O (옳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 X (틀리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 O (옳다)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이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 — O (옳다)
• 손해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 X (틀리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X (틀리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