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중단되지 아니한다» — 진술은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시효가 '중단된다'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1년 3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
-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
-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
-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 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 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