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진술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3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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