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바뀐 곳: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9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