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포함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23조: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 진술은 취득 원인 등기ㆍ등록을 '포함'한다고 바꿈 — 원칙적으로 제외.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40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