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이전가격 과세조정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 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 진술은 '진행 중인 경우'로 바꿈;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진술은 '계산하여야 한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79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