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총칙(기간·기한·송달·용어)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송…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송달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 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 진술은 '납세자가 확인한 때'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1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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