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3조: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합병 승계는 한도 없음 — 진술은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추가.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2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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