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우선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를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를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35조: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바뀐 곳: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1년 2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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