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우선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 진술은 저당채권이 종부세에 우선한다고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1년 2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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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