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세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ㆍ외의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ㆍ외의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 진술은 '국내ㆍ외의 재산'으로 바꿈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가산.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38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족보와 제구에 대하여는 재산가액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3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함)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