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ㆍ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35조: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 «직접 열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6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
-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