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
•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