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 국세기본법 기출 OX

36개 지문

• 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O (옳다)
• 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 — O (옳다)
• 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3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 — O (옳다)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 — X (틀리다)
•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 — O (옳다)
• 법원의 결정으로 6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 — X (틀리다)
•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 — O (옳다)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 — X (틀리다)
•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O (옳다)
•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O (옳다)
• 제1회 공매 후 2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X (틀리다)
•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O (옳다)
•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O (옳다)
•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X (틀리다)
•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X (틀리다)
•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 X (틀리다)
•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 — X (틀리다)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