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3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