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3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