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
•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