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5천만원 이상» — 진술은 '3천만원'으로 바꿈;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의무, 진술은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8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