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바뀐 곳: «6개월» → «3개월».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50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
- 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 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