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양벌·고발·공소시효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바뀐 곳: «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9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