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양벌·고발·공소시효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50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