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양벌·고발·공소시효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50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