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그 재결청에 다시 청구 가능 — 진술은 '제기할 수 없다'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4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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