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4조: «3년 이하의 징역»; «5배 이하의 벌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50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