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세무대리인 알선은 ③항 형의 1/2 가중, 진술은 가중 없이 3년·3배로 씀.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50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