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이전가격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 진술은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79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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