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이전가격 과세조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경정하여야 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79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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