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상호합의·해외금융계좌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2억원 기준은 제28조1호 위임 시행령 금액; 시행령(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계산, 법 제30조③ 위임) 사항으로 법률 본문에 없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80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