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 상호합의·해외금융계좌 — 국세기본법 기출 OX

15개 지문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 O (옳다)
•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 O (옳다)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 X (틀리다)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 O (옳다)
•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 O (옳다)
•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 — O (옳다)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 X (틀리다)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 O (옳다)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 X (틀리다)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O (옳다)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 O (옳다)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 X (틀리다)
•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 해당 사업연도의…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