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상호합의·해외금융계좌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 «요청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6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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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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