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상호합의·해외금융계좌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6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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