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 국세기본법 기출 OX

11개 지문

•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우선하므로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 — X (틀리다)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 X (틀리다)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 O (옳다)
•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 O (옳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 — O (옳다)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록 전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 X (틀리다)
•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 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 O (옳다)
•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