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록 전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록 전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그 부분에 대해서만» — 진술은 '기록 전체에 대하여'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1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
-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 하는…
-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