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의 부과제 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납부 기한…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