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진행되지 아니한다» — 분납기간은 시효정지 사유 — 진술은 중단 후 '새로 진행'으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4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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