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 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 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 연대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의2.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3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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