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109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진술은 비과세라 함 — 유상이전 약정 후 미리 사용은 과세.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40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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