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107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40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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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징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