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재산세 — 국세기본법 기출 OX

13개 지문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이다. — O (옳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이다. — O (옳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O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 X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O (옳다)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징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O (옳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 — O (옳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O (옳다)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 X (틀리다)
•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X (틀리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