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재산세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경계 불명 시 주택 부속토지 = 바닥면적의 10배는 시행령 제105조 — 법 제106조②3호는 위임만 함.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40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