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6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7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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