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세무사의 장부 도난을 연장사유로 둔 것은 시행령(법 제13조①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7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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