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13조: «10일이 되는 날에». 바뀐 곳: «10일» → «14일».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7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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