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법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 국세기본법 기출 OX

20개 지문

• 양도성 예금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이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X (틀리다)
• 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 O (옳다)
•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 — O (옳다)
•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 — X (틀리다)
•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 — X (틀리다)
•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부고지의 유예에 포함된다. — O (옳다)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 O (옳다)
•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 O (옳다)
•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8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 X (틀리다)
•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