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 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
•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