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 병과는 ③항(가공거래) 죄만, 통정 수취(②항)는 병과 규정 없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9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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