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9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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