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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