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2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2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3억원 이상». 바뀐 곳: «3억원» → «2억원».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9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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