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진술은 '할 수 있다'로 바꿈(불고불리).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5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5천만원 이하인 세액의 상속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정…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를 제기한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